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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 한 달,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1,434개소 등록…건축사사무소 약 7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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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468개소·경기도 274개소 등록, 전남과 경북 등 추가모집도 나와
 
건축물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물 관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정기점검과 달리 점검대상과 주기, 절차 등이 달라졌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에 나서고, 전국 건축사사무소들 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등록 모집을 공고해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신청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했고, 경기도 수원시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인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다.

6월 15일 서울시에 신청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468개소이다. 건축사사무소가 332개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96개소, 기술사사무소가 36개소, 건설기술용역업자가 4개소이다. 경기도는 건축사사무소 236개소, 안전전문기관 30개소, 기술사사무소 5개소, 건설기술용역업자가 3개소로 274개소가 등록됐다.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1,434개소, 이 중 건축사사무소가 1,075개소이며, 이는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시 전 행정예고에 제시된 업무범위와 절차, 대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선의견을 건의해 정기점검 대가산정방법과 업무대가 조정비 개선을 이뤄냈다. 대가산정방법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업무대가 조정비와 표준계약서에는 협회의 의견이 반영돼 행정예고에서 제시된 내용 대비 2~2.5배 업무대가 조정비가 상승됐다.

한편, 제도 시행 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인력기준 개선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남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A 건축사는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는 정기점검 시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자 2∼3명을 유지해야 하는 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면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대다수인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기점검기관 등록기준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건축업계에 맞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등록기준 현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건축물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광역지자체 공공건축사 B 건축사는 “전남이 6월 1일부터 22일까지, 경북이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등 점검기관 추가모집에 들어간 상태다”면서, “건축사들도 아직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일 수도 있고,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이 돼 생각보다 등록이 더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출처: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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