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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전사각지대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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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제20대 국회는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17대 국회에서는 4,194건, 18대 국회는 7,104건, 19대 국회에서는 7,8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본회의인 탓에 생활안전지원 등 Post-코로나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다수 이뤄졌고, 세월호 참사, 부마항쟁과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들도 국회의 벽을 넘었다. 본지에서는 건축과 도시안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4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 재난·안전 분야

우선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하였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8년 통신대란을 일으킨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를 비롯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해 지하공간정보구축, 지하안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도시·건축 분야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범위에 종전 기반시설 외에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설치 등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시범도시 등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진했다. 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 외 필요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설치·민간 위원장의 위촉 근거 역시 마련돼 스마트도시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관행에 따라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 공백이 사고로 이어져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와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사용명세서 작성 주체가 모호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시설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설계·감리 하도급을 제한해 저가낙찰의 부조리를 방지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법률안은 산림청장이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 그리고 도심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모·보안 분야

도입 21년을 맞는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앤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들이 설계용역과 공모전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했다. 관련 제도 역시 공인인증서 폐기와 더불어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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