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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시설 ‘년 2회 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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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법 2일 입법예고…안전인증제·안정성평가 도입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

앞으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최소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100㎡ 이상 유·초·중·고와 1,000㎡ 이상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은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시설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12.3.)’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교육시설 관련 법령이 없다보니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시설 대부분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해결책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관계자들은 이번 제정안이 교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4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또 100㎡ 이상인 유·초·중·고와 1,000㎡ 이상인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5년 주기가 원칙이지만, 인증심사 결과 우수한 교육시설로 평가받으면 유효기간을 (최대 10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영향 평가인 ‘안전성 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 혁신과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설 안전은 물론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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